시민 참여 이끄는 힘, 문화도시 완성의 핵심 - 경남도민일보

문화력 증진 사업에 참여 독려
시민 의미·이유 모르면 형식화
문화시민교육 통한 인력 양성
주민 삶에 스미는 사업 고민을

이제는 시민이 문화도시 경영에 참여할 때 문제점과 방향성을 들춰볼 차례다.

김해시는 지난 2년 동안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하면서 '왕의 도시' 틀에서 벗어나고자 '시민의 도시'를 경험하고 준비해왔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문화다양성 조례, 공익활동 지원 조례 등 제도도 갖췄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 협치(거버넌스) 조직이 김해시만큼 촘촘한 곳도 드물다.

남동균 시 문화체육과 문화도시담당 주무관은 "시민 문화력을 증진하는 김해만의 장치가 키포인트다.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방법이 다른 지자체보다 체계적이다"고 강조했다. 강릉 '문화민회'는 시민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자 중 능동 수요자와 수동 수요자가 있으므로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숙제가 뒤따른다.

김해시는 문화도시 기초사업으로 지역 문화 인력과 실무단 등 능동적 시민과 먼저 논의를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쳤다. 행정은 능동적 시민을 신뢰하고 지지한다. 시민 참여가 늘어갈수록 전문가들이 때로는 시민이 기획한 사업들을 조금 윤색해줄 수도 있을 테다.

반면 시민 입장에서 '시민 참여' 문제를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 언젠가부터 자치단체 대상 정부 공모 사업에 '시민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한준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사무처장은 "사회혁신, 주민자치, 도시재생, 농어촌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 지속가능발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법이나 조례를 통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사업, 거버넌스 기구들이 모두 시민 참여, 시민 주도를 기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사업에서 왜 시민 참여가 중요한지 의미와 이유를 놓치고 형식만 갖춘 시민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참여 사업'을 시민 자원 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시민 대상 공모 사업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게다가 시민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와 기준을 준비하지 못해서 시민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시민'이 아닌 '업자'를 양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시민은 계속 '동원'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행정은 '참여하는 시민이 없다', '시민 역량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런 문제점을 행정도 모를 리 없다. 남 주무관은 "문화도시는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상향 실험이기에 문화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문화학교 '티키-타카(Tiki-Taka)' 사업을 통해 문화시민을 양성하고 있고, 수강생들이 피동적으로 있지 않고 강의자와 함께 토론하며 교육받고 그들이 수료 후 또다른 시민을 키우는 강의자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사업이 변색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적확한 해결책이 당장 제시되진 않는다.

남 주무관은 "한국 사회에서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계획서에 나열된 구조나 계획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지는 시선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와 함께 지정된 전국 12개 지자체마다 시민이 단기, 장기 과제를 정해 시민 삶에 스며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그런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문화도시를 풀어나가고자 새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방계약법이나 회계법 등 과거 제도적 부분이 새로운 제도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 제도도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도시 사업의 개념은 문화예술 기반 사업이 아니라 인간 삶을 위한 총체적 사업이기 때문이다.<끝>

관련기사

"문화자치 방법론보다 의식 변화가 먼저"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