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통합문화이용권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 뉴시스

[서울=뉴시스] '문화누리 카드' 포스터. 2020.12.11.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제도·사업 중 먼저 눈에 띄는 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이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원 인상,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1인당 연 9만원, 171만 명을 지원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내용정보표시 그림문자 개선. 2020.12.28.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 개선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제도를 개선했다.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다.

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를 개선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였으며,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했다.

[서울=뉴시스]문화재청 청사 전경(사진=문화재청 제공)2020.12.15 photo@newsis.com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고,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수교육 권한이 부여된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된다.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는 신설되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에서 처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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